[산업기술정책연 선정 우수기술] '어떻게 도와주나'

산업기술정책연구소(소장 주문영)는 공업기반기술개발 자금을 받아 개발한 우수기술 12건을 TOP 12로 선정, 23일 전경련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상품화 기반기술 공동연구등 3개 부문에 걸쳐 선정됐으며 대상은 상품화 부문에서 에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PCS 기지국용 필터 및 듀플렉서에 돌아갔다. 기반기술부문에서는 국제약품공업이 개발한 세파로스포린 항생제 세푸록심 합성제조기술이 금상을, 공동연구에서는 조선대가 세신선라이즈 등과 함께 개발한 선각부재 플라스마 절단 자동화시스템이 금상을 각각 수상하게 됐다. 작년과 올해사이에 개발이 완료된 3백여개 공기반 연구과제 중에서 선정된 이들 기술은 기업들이 IMF 불황의 파고를 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OP 12 선정을 계기로 우수기술 개발에 산파역할을 하는 국가 R&D자금 지원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우수기술 개발을 돕는 정부 R&D지원사업이 많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들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기술개발 당사자인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측면지원하는 정부의 R&D자금 지원시스템이 부처별로 제각기 진행돼 비효율을 양산하는 현상황에서는 우수기술 개발의 확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다. 개발사업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업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연평균 1억~2억원내외로 2~3년간 지원하는 것. 올해 신설된 벤처기업기술개발사업은 총연구비의 4분의3까지 지원한다.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 향후 5년내에 기술경쟁력을 크게 높일수 있는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기술과 SI(시스템통합)기술 등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지원대상이다. 과제당 연20억원이내로 지원된다. 외국기술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도 있다.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분야는 산자부장관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정, 공고한다. 신청은 기업 연구법인 등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있는 각종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개발결과가 기술적 및 사업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으면 정부 출연자금의 50%내에서 개발완료후 5년내에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매출이 발생하면 경상기술료를 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자금만 타 쓰고 기술개발에 번번이 실패하는 기업이나 대학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 운용중이다. 실패과제가 2건(비영리기관은 3건)이상 될 경우 전체수행과제수중 40%이상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면 2년간 참여할수 없게하는 것. 특이한 것은 같은 기관내 다른 연구자들이 실패하더라도 참여제한은 해당 기관에 적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