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정책 부처간 이견노출] '한-미 투자협정'

[ 외교부 : . 한미 투자협정 연내 조속 타결 .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조속 체결 . 스크린쿼터제 조기폐지 검토 재경부 등 : . 단기 자본 이동에 대한 대비없이 투자협정만 체결해선 안됨 . 최소한 2002년까지 스크린쿼터제 존속 ]----------------------------------------------------------------------- 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두 나라는 최근까지 3차례의 실무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상영 의무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데 한.미투자협정과 관련, 정작 문제는 한.미 두 나라간 이견이 아니라 국내 관계부처간의 이견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한.미투자협정 협상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협상안에 대해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외교통상부는 "웬만한 것은 수용해 투자협정을 조속히 타결짓자"는 적극적 자세인 반면 재경부 등은 "외환거래의 일시적 제한조치(세이프 가드)등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때문에 국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대외협상에서 관계부처간 "적전 분열"양상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IMF체제를 극복하려면 국내시장을 활짝 열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수 밖에 없다"며 "재경부 등이 너무 과거의 관행에 집착해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위기때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있는 외화가변예치금 제도 등 세이프가드 조항을 없애도록 요구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잘 모르는 비경제부처가 너무 나선다"고 외교통상부를 겨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