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12월4일 한은의 외환은행 유상증자 참여여부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12월 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외환은행에 대한 3천3백60억원의 유상증자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금통위원들은 지난 23일 모임을 갖고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증자참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법적인 해석이 명확치 않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을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한은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금통위에선 유상증자참여를 결정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은 고위관계자는 "법적인 해석이 명확지 않아 아직 아무런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라며 "늦어도 다음주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재경부로부터 "현재의 지분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것은 영리법인에 대한 출자를 금지한 한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론 증자참여를 위한 바탕이 미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 사이에 한은이 외환은행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명분''만 찾아지면 증자참여를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