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인터뷰) 최상철 <위원장>

최상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은 24일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일뿐 구체적인 구역조정은 지자체가 할 일"이라며 "각 지자체가 처한 조건이 다른 만큼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개선안의 채택과정은. "협의회 23명 위원의 전원합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30여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내부적으로도 사안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다. 회의를 열 때마다 8시간 이상 걸렸다. 밤 12시를 넘기기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투표로 결정된 안은 존치구역의 토지매입안 단 한 건 뿐이었다" -토지매입 규모는. "전체 구역조정이 이뤄져야만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다. 다만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된 미국의 경우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모든 토지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매입가격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공공용지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들인다는 원칙만 세웠다" -도시권역 전체를 해제할 경우 환경훼손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의 평면확산 방지와 환경보존이다. 도시확산 가능성이 낮은 중소도시는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 중소도시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예는 없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그린벨트가 27년동안 유지된 것에 대해 환경보존측면에서 상당한 모범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폭 해제가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71년 도입 당시의 구역지정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개선안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무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