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47차례 '부분손질'..도입경위/약사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지난 71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같은해 7월30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이후77년 4월18일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 총 면적은 5천3백97.1평방km로 전국토의 5.4%에 해당한다. 그린벨트엔 24만5천가구 74만2천명이 거주하고 용도별로는 임야(61.6%)와 농지(24%)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역지정 초기에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이 포함되고 도시내 가용토지의 공급부족으로 땅값이 상승하는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강경한 추진으로 감히 조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후 박 전대통령이 서거하고 5,6 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표를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조정문제가 제기됐다. 이로인해 그린벨트 지정이후 47차례에 걸쳐 행위제한 완화, 일부 증.개축허용 등 부분적인 손질이 있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그린벨트 개발 정책은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지정초기의 골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90년대이후 그린벨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점차 "조정론"이 힘을 얻어갔고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총선에서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김 대통령은 당선된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이번에 대폭적으로 손질하게 됐다. 지정된지 27년만에 전면적인 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