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정부개입] '찬성' : 공멸 막기 위해선 조정 불가피

정부의 빅딜개입을 옹호하는 측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현재의 과잉설비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옹호론자들은 정부개입에 따른 부작용보다 방임에 따른 손실이 더 크기때문에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도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대상사업이나 조정시한을 정해주는 것과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쳐야 한다고 충고한다. 경기에 상관없이 과당경쟁은 해소돼야 한다 =수출을 보더라도 세계수급상황이 공급과잉상태에 있어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기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불경기가 일시적인 침체상태라는 조기낙관론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경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아 설비의 경제적 수명 역시 수년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더라도 과잉설비의 해소에는 상당기간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과잉설비 규모가 워낙 큰데다 경기회복 후에도 수요증가율이 과거추세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련산업에서 과당경쟁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에 따른후생손실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경제의 핵심산업에서 동시적으로 대규모의 과잉설비가 발생하고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과잉설비문제 해결이 지체돼 관련 대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지면 위기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가 리스크관리책임을 맡은 정부가 개입하는건 당연하다. 과도한 개입은 안된다 =빅딜정책 실행시 정부실패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퇴출기업 선정은 기업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대상산업의 범위, 실행시한,적정기업수 정도를 제시해야 한다. 빅딜조치가 일회적인 정책이며 상시적인 정부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명백히 해야 한다. 빅딜 정책의 근거,배경에 관한 사회적인 이해를 확보해야 한다. [ 빅딜 정부개입에 대한 찬성 주장 ] 과당경쟁여부 : 적정평가됐다 경기회복전망 : 세계적 공급과잉이라 수출증대 어렵다 정부개입의 부작용 : 시장실패 손실보다 부작용이 적다 시장경제 훼손여부 : 기업자율 존중하고 일회성 정책에 그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