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공제조합 처리방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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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전환과 감자규모를 놓고 한달이상 진통을 겪던 공제조합 정상화문제가 겉으로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공제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우여곡절끝에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추후 조합순자산에 대한 재실사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말 정부가 발표한 공제조합 정상화방안과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도 정부와 공제조합의 의도대로 일이 끝난 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제조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2조원이상을 5년만에 왜 날렸는지, 또 다른 부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입주예정자들을 볼모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만을 결정했을 뿐이다. 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이번에도 고질적인 악습인 비민주적인 처리방식이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조합원회사들은 공제조합 정상화 논의과정에서 철저히배제됐다. 업계가 제시한 선경영진단 후처리논의 부실책임 규명 보증기관 다변화 정부출자 확대 등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썩을대로 썩은 환부는 그냥 두고 봉합을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더욱이 공제조합과 정부는 업계가 반발하자 협회를 동원, 대형업체와 중소업체들을 이간시키고 각종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가 지정한 제3회계법인서 먼저 경영진단을 받도록 합의한 업체들중 일부가 25일 열린 막판회의서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안에 손을 들어준 이들은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를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관행이 또 한번 증명된 셈이다. 유대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