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정년 62세 .. 여당, 교육공무원법안 확정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국정협의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중 교육공무원법을개정,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 2000년 8월 61세, 2001년 8월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도 제정, 내년부터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퇴직대상자는 99년 1만2천여명, 2000년 7천3백여명, 2001년 8천9백여명 등 향후 3년간 전체 교육공무원 25만6천여명의 11.3%인 2만8천9백여명이 퇴직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