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법정기한내 통과 힘들듯..새해 예산안 처리 난항

여야는 지난 10일 청와대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안에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도 30일 부별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과 2일 낮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하지만 제2건국운동 추진위 예산과 안기부의 일부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경제청문회 등 예산 외적인 변수도 도사리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85조7천9백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세출분야에서 3조원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고 항목조정과관련해서도 여권과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행자부 예산 중 제2건국운동본부 지원 20억원과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민운동 지원 1백70억원 ,고학력 실업자의 한시적 정부기관 취업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 지원 6백억원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그러나 전혀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안기부가 각 부처 203항목의 특수활동비와 204항목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숨겨놓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정보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성 예산과 함께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는 2조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다. 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삭감해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원예산으로 돌리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그러나 삭감 불가 입장을 고수한채 다만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항목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 10조7천9백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한나라당이 대폭적인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자민련도 5조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도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64조원 규모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 보전금(7조8천억원)이 연 12~15%의금리를 기준한 것으로 금리하락으로 연 8~9% 수준에서 국채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의 삭감액이 SOC 예산확대로 연결될 가능성도점쳐진다. 예산청 관계자는 "금리상황이 불투명해 예산을 지나치게 줄일 수는 없지만국공채 발행금리를 연 11%로 가정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삭감 요인이 발생할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