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 실무협상서 세이프가드삽입 전달 방침..정부

정부는 오는 15일께로 예정돼 있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급격한 자본의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삽입하되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달자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주 한덕수(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미투자협정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은 제외하고 단기 투기자본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시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세이프가드 적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측은 세이프가드 조항 삽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 적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우리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투자협정의 또하나의 쟁점인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방화 의무상영 일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나 방화상영 극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 미국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