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자간 투자협정 'MFI'로 파리서 협상 재개

지난 10월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이 오는 3일 파리에서 "다자간투자규범(MFI: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된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를 제외한 OECD 회원국 전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홍콩 등 8개 옵서버 국가가 참석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대표들은 MFI의 구조 및 주요 성격 차별금지 및 투자보호주권문제 노동 및 환경문제 분쟁해결 방안 등을 토의하게 된다. 또 회의 전날인 2일에는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 모여 이들 문제를 논의한다. 전세계 투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은 법적 안전성을 갖춘 포괄적 국제투자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95년부터 MAI 협상을 벌여 왔다. 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MAI는 올해 4월말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유럽간 입장이 대립함으로써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10월 다자간투자규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OECD에서 진행되는 MAI 협상에는 불참한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협상의 재개를 요구했다. 당시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프랑스는 국제적 투자 자유화 추진은 지지하지만 문화부문은 예외로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MAI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