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업종 순자산가치플러스돼야 인정...정부 입장 조율

정부는 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때 대상업체가 자산을 부채보다 많게 늘린 뒤 합병이나 자산-부채양도(P&A)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그룹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강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등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5대 그룹 빅딜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조율했다. 정부는 5대 그룹이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 설립되는 통합법인에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이전시켜 채권금융기관에 출자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분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5대 그룹이 신설법인의 일정 지분율과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합병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항공기 분야의 경우 해당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외자유치를 하거나 다른 계열사들이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합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P&A 방식으로 법인을 만드는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등도 신설법인에 부채보다 많은 자산을 이전시켜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대그룹 빅딜때 채권금융기관은 대출금 출자전환으로,기업들은 빅딜 대상 계열사의 부채를 해소하는 형식으로 손실을 각각 분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다음주중 열릴 정재계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입장을 재계측에 전달하고 반드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