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도교체 승인 받아야 .. 국무회의 의결 주요법안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 공무원의 정년이 65세에서 내년에 62세로, 2000년엔61세, 2001년엔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또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에서도 외국인을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 교원의 정년단축과 첨단 과학기술 및 외국어 분야에 우수 외국인을 활용하는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에서의 평등을선언한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정보이용 권리 교육과 노동의 권리 가족과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멸시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국가 정책 참여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헌장을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일인 오는 9일 선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 내용을 간추린다. 여권법 개정안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 증권거래법 개정안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 기업이 자사의 미래 경영전망이나 예상 수익 등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측 공시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토록 함.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안 =주택자금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의 설립을 허용. 자본금은 2백50억원이상으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20배범위내에서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개정안 =자기자본을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위가 정함.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 관리토록 함.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감사를 임기중 교체할 경우 사외이사 주주 및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을 최대 60년으로 제한하고 묘지 허용면적도 집단묘지는 30평방m에서 10평방m로, 개인묘지는 80평방m에서 30평방m로 각각 제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