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통령의 친구들 .. 최필규 <산업1부장>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을 만난다. 때론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를 논의하고 노조나 사회지도층을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클린턴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도, 노조 간부도 아니다. 경제계 인사들이 그가 가장 부담없이 만나는 사람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제너럴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 제록스의 폴 알레어 회장 등이다. 미 언론은 이들을 "FOB" (Friends of Bill, 빌의 친구들)라고 부른다. 미국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고 앞으로도 미국 경쟁력을 떠바칠 주역은 다름아닌 기업인들이라는 클린턴의 신념이 FOB를 미국의 실세그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무대의 배경을 한국으로 바꿔보면 상황은 1백80도 변한다. 한국에서 기업인들을 대통령의 친구로 꼽았다간 아마도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기업인들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기보다는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몬 장본인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처럼 기업인들을 대통령의 친구로 여기는 풍토는 언감생심이다. 지난 1년간 IMF 관리체제는 기업인들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기업인들은 과잉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한국 경제를 망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냉철히 생각해보자.기업인들이 과연 현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일까. 그래서 개인 재산을 사회와 기업에 헌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 수십년간 일궈온 대기업군을 하루 아침에 포기하고 정부나 은행이 집도하는수술을 받아야만 하는가. 기업인들이 빚을 얻어다 마구잡이로 투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본주의의 특징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큰 특징중 하나는 경기변동이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는 것이다. 호황기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모자라게 되며 기업인들은 공장을 늘리게 된다. 그때 번 돈이 국부를 키운다. 그러나 호황을 지나 불황기에 접어들면 호황기때 투자한 설비는 과잉상태로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기업인들이 방만한 투자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기 불황기에 설비가 남아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더구나 우리 기업인들은 한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해 공장을 짓고 돌렸다. 또 30대 그룹의 부채비율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세계시장을 겨냥해 공장설비를 늘렸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을 IMF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모는데는 다른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기업인 희생양 만들기"라는 것이다. 관료 정치인등 국민 모두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인들은 또 한국 경제 과잉설비론에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한다. 한국의 대기업을 강력한 경쟁자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 한국 정부를부추겨 한국 기업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한국 경제 경쟁력 원천인 "기업집단" 형태를 개별기업으로 쪼개는 작업에서도 알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계가 "메가 머저"(대합병)로 덩치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시점서 한국 기업엔 오히려 기업 분할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당시 민주적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민주적"은 권력자의 횡포가 배제되고 토론과 협의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시스템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무너져 가고 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재산 사회 출연 주장은 과거 5.16직후나 80년대초반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권이 기업인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애용했던 수법이다. 경제각료들은 구조조정에 관한 답안을 미리 갖고 이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라"고 지시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는 것도 엄밀히 보면반시장경제적인 행태다. 김 대통령이 7일 5대그룹 회장을 만난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그에겐 클린턴에 버금가는 "FOD"(Friends of DJ)가필요하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찰스 윈슨은 "GM(제너럴모터스)의 이익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고까지 말했다. 우리가 이같은 시각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총수들을 다른 시각으로 봐주는 자세는 필요한 것 같다. 수만명의 식구를 거느린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도 기업의 진로를 정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데 무한정 자유로울 수는 없는 기업주의 한계를 인정않는 풍토가 아쉽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