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2부 : (5) 영국 <상> '외자 유치'

영국의 실업대책은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지난 79년부터는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영국 정부는 외자유치에 촛점을 맞추어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과감히 제거했다. 영국을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파업의 나라"로 불리던 영국에서 노조가 정부 정책에 호응,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것도 외국 기업들을 유인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결국 영국은 98년2월 현재 18년만의 최저수준인 4.9%의 놀라운 실업률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실업자수도 1백4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검은 고양이(외국자본)든 흰고양이(내국 기업)든 쥐만잡으면 된다는 실용노선이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투자유치실적 =이같은 영국의 노력은 각종 외자유치 실적에서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9년부터 외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 총 3천4백50억달러의 돈을 끌어들였다. 유럽으로 향하는 돈의 40%가 영국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같은 실적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 외국 기업들은 현재 영국 전체 노동력의 20%를 고용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도 4만6천명이 외국기업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고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국내기업들에 근무하던 4만8천명 정도가 실직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들 외자 기업이 영국에서 만들어 해외에 실어내는 물량은 영국 전체 수출량의 40%. 영국은 외국인 투자 덕분에 3%선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 영국대사관 팀 플리어 일등 서기관이 "외국인 투자로 10만명이 일자리를 얻었다"며 "외자야말로 영국 경제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은 아니다. 성공비결 =가장 큰 요인은 투자유치 절차가 매우 간단 명료하다는 것. 외국 투자자들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일일이 관청을 전전하며 관료주의에직면해야할 필요가 없다. 투자기업이 지원서류및 부속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영투자유치국(IBB)에서 서류작업까지 모두 대행해 준다. 여기에 내외 기업이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특히 현지인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고실업의 풍랑을 헤쳐나왔던 현지인들의 뇌리에는 "외국인투자=일자리"란 공식이 각인돼 있다. 노종조합도 연성이며 "하루 24시간 교대 근무" "1주일 7일 근무" 등 다양한근무형태가 가능하다. 투자유치 조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년전에 설립된 대영투자유치국(IBB)은 작년 국제회계법인인 쿠퍼스&라이브런드가 유럽최고의 투자유치기관으로 선정할 정도로 뛰어난 활동을 자랑하고 있다. IBB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내에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연구개발사업(R&D)을 유치하기 위한 57명의 전담요원을 두고 활동한다. 투자가능성이 있는 사업가에게는 현장답사비용까지 완전무상으로 지원해준다. 규제철폐와 민영화도 주요 포인트다. 공기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민영화로 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며 이로인해 통신요금 등 인프라비용이 낮아졌다. 노동력의 질과 안정화된 노사관계도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일은 영국의 기업가들이 외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특임대사를 앞장서서 맡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밀어주고 기업인이 앞장서는 밀고당겨주기 작전인 셈이다. 고용촉진법 =영국정부가 외자유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정부는 별도 대책으로 "고용촉진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은 토니 블레어 정부가 내놓은 "신실업 대책(일명 새로운 뉴딜정책)"의 중요한 한부분을 이루고 있다. 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점.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고용주에겐 6개월동안 매주 60파운드가 지원된다. 이 자금은 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이는 실업자 구제대책을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