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탐정-이슈추적] 지역/직장의보 통합 '겉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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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코노(Econo) 탐정-이슈추적"란을 신설합니다. 이코노 탐정은 집단.계층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등을 찾아내 사건의 발단부터 경과, 핵심쟁점, 향후 전망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분석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기사 형식이 아니라 사건을 의뢰받은 탐정이 단서를 풀어나가는 스토리식이기 때문에 흥미도 있고 이해도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코노 탐정이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현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입니다. ----------------------------------------------------------------------- 한 중견기업의 총무부장이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탐정사무소를 노크했다. "오는 2000년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근로자의 부담이대폭 오른다는데 사실인가요" 한경일 소장은 조수인 신바람.안강최탐정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의료보험은 개별 조합마다 독립채산방식으로 움직이는 "조합주의"와 재정을 한데로 합친 "통합주의"로 양분된다는 "기초"를 알았다. 정부는 지난 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이후 조합주의를 유지해오다가 새정부 출범이후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공무원 및 교직원조합)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합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막판 심의를 받고 있다는 최근 소식까지 입수했다. 한소장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의보재정 통합에 반대중인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 "의보 통합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데 왜 국민건강보험법 철회를요구합니까" 조진호 대외협력국장은 말했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대부분 노출되는데 반해 자영업자의 경우 1백명에 23명정도만 과세자료가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는 불가능하지요. 지역의보간 통합도 지난 10월 이뤄진만큼 2~3년간 장.단점을 알아본뒤 통합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근로자가 자영업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게된다는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의료보장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원대 황인경교수는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되면 자영업자의 보험료가 34% 줄어드는 반면 직장노동자는 36.9%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탐정은 통합반대파인 김공현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에게 물었다. "하나의 보험자가 전국민을 피보험자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의 사례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출범한뒤 갈등과 혼란만 야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도시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를때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를현재처럼 이원화하고 지역조합 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높일때까지 재정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이 되면 근로자(세대주)의 피부양자인 배우자및 자녀도 별도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의보료를 내야하며 단일보험자 조직은 경쟁 및 책임경영이란추세에 역행하고 국민적 불만을 의식한 정치논리로 보험료 인상률이 실제 필요치보다 낮게 결정돼 만성적자가 우려된다는 점도 파악됐다. "의보통합이 되면 정말 근로자 부담만 늘어날까" 안탐정은 이런 의문을 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찾았다. 노 박사는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라고 말했다. 지난 97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보험료 분담비율은 49대 51. 이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통합이후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2만2천8백54원으로 현재보다 13.4%의 인상요인이 있는 반면 자영자의 경우 약 2만9천6백2원으로 16.1%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만 직장근로자의 경우 통합에 관계없이 진료비 증가 및 기존 조합의 적자분 등을 감안할때 보험요율이 월 보수의 3.14%에서 3.5%정도로 인상될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조합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노 박사) 신탐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방법을 연구중인 차흥봉 한림대교수를 만났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는 자영업자중에도 의보료로 월 5만원이상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에는 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소득파악율 차이만큼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부과하는 추정소득도포함됩니다" 소득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총동원해 자영업자에 대해 업종별로 위치와 규모, 종업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구분한 평균추정소득표를 내년 6월경까지만들수 있다는 게 차교수의 주장이었다. 한소장과 안탐정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상룡 보험정책과장은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근로자중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은 감소하고 자영업자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료보험공단은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교직원조합의 통합으로 사무소 관리비용만 연간 5백56억원이 줄어들며 앞으로 인력을 10% 감축할때 1천억원이상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사무소에 보내왔다. 이코노탐정단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한소장은 의뢰자에게 전화했다. "보고서가 곧 도착될 것입니다. 의보통합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01년 7월 4대 사회보험 통합이란 일정에 지나치게 얽매여 서둘러 추진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지요" [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조합주의 : 통합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소득파악률 차이로 보험료 부담면에서 근로자의 손해폭 증가 통합주의 : 자영업자의 부담능력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파악 방법을 개발해 보험료를 부과, 근로자의 부담이 늘지 않음 보험재정의 안정성 조합주의 : 진료비를 아껴쓰려는 의식이 사라져 급여비가 폭증할 수 있음. 보험료 징수율도 하락할 수 있고 보험료율 인상이 어려워짐 통합주의 : 이미 전체조합의 54%가 적자를 내고 있어 자치적 재정운영 이란 조합주의의 허구가 입증됐음.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원칙이 실현돼 재정안정성을 높임 적립금처리 조합주의 : 지난 20년간 직장근로자가 모은 적립금 2조5천억원을 지역 의보 적자를 메우는데 쓰려함 통합주의 : 의료보험조합은 특별공법인 단체로서 민법상 조합과는 다름. 조합적립금도 조합원 것이 아닌 법인소유 외국사례 조합주의 : 하나의 보험자가 전국민을 피보험자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의 사례가 사실상 없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임 통합주의 :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76개국중 통합주의 가 61개국으로 압도적으로 많음. 대만은 95년부터 통합방식 전환----------------------------------------------------------------------- 제보전화 (02)360-4191~4 팩스 (02)360-435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