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조정 성공위해...] '정/재계/금융계 후속조치'

정부 재계 금융계는 8일 5대그룹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키위한 후속조치마련에 일제히 착수했다. 정부는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5대그룹의 구조조정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확인했다. 재계는 이날 대우그룹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비롯, 약속이행을 위한 준비에 분주했다. 채권은행단도 이날 회의를 열고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방안 시행이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출발이 좋다고 끝도 좋을 것으로 낙관할수만은 없는 일이다. 구조조정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걸림돌이 한두가지가아니다. 당장 정부와 재계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문제와 소액주주의 피해문제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 이번 합의가 "재벌해체"에 준하는 만큼 그에따른 규제도 혁파돼야 한다. 아울러 채권은행단 사이에 나타나는 "자사이기주의"에 대한 교통정리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대책 =정부는 5대그룹 개혁작업을 지원키 위해 크게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나 완화, 지주회사 설립허용,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등 3가지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되는 2000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5대나 10대그룹만 지정하는 방안 등을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부채비율이 1백%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2000년 4월부터는 부대조건도 폐지, 기업들이 자유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 그룹들이 실질적인 독립경영체제를갖출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시행하거나 다른 업종간 출자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계 =지난 7일 합의사항을 충실히,그것도 가급적 빨리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그룹은 이를위해 이날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그룹들도 잇따라 그룹구조조정계획을 발표, 실천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 빅딜, 7개 사업구조조정업종 처리방안,워크아웃대상기업 선정 등에도 정부와 금융권의 의견을 모아 가능한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이와함께 정부와 금융계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그룹단위로 제한돼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중이다. 더불어 채권은행단도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손실을 분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겨날게 분명한 실직자문제, 소액주주의 소송가능성, 외국인파트너의 양해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 =상호지보해소, 워크아웃기업선정,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등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대그룹 주요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이날 제일은행 본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조7천억원에 달하는 5대그룹 국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올해안에 해소키로 확정했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워크아웃기업을 조속히 선정,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자산규모가 각 그룹내에서 5위권 수준에 드는 주력계열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대상선정시기는 다소 늦춰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은 그러나 손실분담에 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즉 2백64개의 계열사를 1백30여개로 축소하기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을 떼이는게 불가피한데 이를 금융권이 떠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에대비, 이미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구조조정의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