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결정 민간인 참여 .. 기획위, 내년부터

내년부터 민간이 정책당국과 함께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0일 "내년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할 경우 정책당국과 수요자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요금관리특별팀을 구성해인상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요금인상에 투명성을 꾀할 계획이다.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는 특별팀은 원가보상주의와 수혜자부담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공기업 경영혁신등을 통해 흡수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어 원가보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를 통해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진 위원장은 한국통신 직상장과 관련, 한통이 제출한 경영혁신 계획을 정부가 받아들여 곧 직상장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