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토지거래자유화 추진..그린벨트 풀리는 지방도시

정부는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모두 풀리는 전주 마산 청주 진주 등 지방도시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주택보유기간을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전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강 수석은 "내년에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을 크게 기대할수 없어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밖에 없다"며 "민간소비 위축의 요인인 자산디플레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과 도심지 군부대시설의 이전을 촉진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당초 2년으로 줄일 방침이었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보유기간을 1년으로 좀더 단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편 강 수석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봐도 상반기중 0~1%, 하반기엔 4~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