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번지] '정치 수단' 전락한 국정조사권

"김훈 중위 사망사건"이 연말 정가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국방위 진상조사 소위에서 불거진 의혹은 급기야 군 수사당국의 재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정조사권까지 발동할 움직임이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조만간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 여권의 논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것 같아 웬지 뒷 맛이 씁쓸하다. 불과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보자. 온통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국정조사권을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김훈 중위 사망사건"도 다를 게 없다. 바로 국회 국방위의 폭로로 군 수사당국이 재조사를 결정했고, 현재 군 검찰을 비롯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이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행여 "전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덤테기 쓸 필요없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김 중위 사망사건"에 얽힌 의문점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국회도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지 "전 정권의 책임이냐,현정권의 책임이냐"하는 정치공방은 아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정치권이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인식했으면 좋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