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580개 법안 표류 .. 천 장관 해임안 14일 처리

오는 18일로 회기가 끝나는 국회는 천용택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와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동생 회성씨 구속, 수감을 놓고 여야가 심각한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대치 국면이 본격화할 경우 5백80여개에 이르고 있는 규제철폐 및 민생관련법안의 국회처리가 어려워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조성작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는 우선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재적 2백99석 가운데 1백58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여당이 아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해임건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채 자동폐기된다. 한나라당은 의석수에서 밀려 가결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표결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 활동을 전면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본회의 개의시간에 맞춰 별도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열어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성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천 장관 해임건의안과는 별도로 회성씨 사법처리를 야당죽이기로 판단, 국회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운영, 법사 등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와 윤리특위,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등을 잇따라 열어 법안과 의원 징계문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나 지난 11일과 같이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통일외교통상위와 본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처리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당측과 이 문제를 놓고도 큰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