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건설서 경기 '점화' .. 의미

정부가 "9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최대 목표는 경제활성화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올해로 대충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엔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 시발점을 정부는 부동산과 건설로 잡았다. 내수진작이나 고용흡수면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시중에 돈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는 계속 내려 축 처져 있는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얘기다. 물론 구조개혁은 내실 위주로 계속 추진하고 실업자 보호도 강화해 2000년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부동산으로 경기점화 =정부는 내년 경기회복 여부가 내수에 달려 있다고판단한다. 경제여건상 내년엔 수출이나 기업투자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탓이다. 때문에 내수진작이 중요하고 그 돌파구를 부동산.건설에서 찾겠다는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또 건설부문은 고용 흡수력도 커 일석이조다. 건설부문에 1조원을 투입하면 3만2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게 정부의 계산. 현재 실업자의 35%인 53만명이 건설부문에서 나왔다는게 그 반증이기도 하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수입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한시적이나마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의도적으로 부추기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돈은 풀고 금리는 내리고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기에 불을 지핀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확대와 금리인하는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엔 재정에서 주도적으로 돈을 풀고 하반기엔 금융쪽에서 그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통합재정수지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22조5천억원)로 유지하면서 전체 투자사업예산의 70%이상인 25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또 현재 12%안팎에 머물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가 더욱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가계대출금리 등이 더 인하되도록 적극 유도할 작정이다. 모두 꺼져가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 들이다.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 =문제는 부동산에 불을 붙인 뒤 재정과 통화공급확대라는 기름을 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뜻대로될 것이냐다. 이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먼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있다. 덩치 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더이상 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부동산 경기에 불이 붙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그나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5대그룹 구조조정으로 내년엔 실업자가 더욱 늘어날 예상이고 임금 등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정부의 섣부른 부동산 경기진작이 자칫 투기를 유발시켜 투기꾼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거품이 빠진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수준인데 정부가 이를 부추기는건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 99년 경제정책 과제 ] .경기진작 거시정책 적극 운영 . 통화 신축 공급, 금리하향 안정 . 투자예산 70% 상반기 배정 . 한은 일시차입 한도 5조원으로 확대 내수 활성화 . 주택/건설부문에 자금공급 확대 . 주택/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외환시장 안정 .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연간 1백50억달러) . 외채 상환 통한 외채규모 축소 .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노력 .구조개혁 내실화 금융산업 능력 향상 . 은행소유및 경영구조개선 -> 책임경영 강화 . 증권산업 진입제한 완화, 기업연금제도 활성화, 기업공개/상장요건 완화 . 채권 전문딜러 설립 허용 기업 투명성 제고 . 회계기준 강화, 사외이사제 활성화 . 도산관련법 개편, M&A 규제완화 공공부문 개혁 가속 . 획기적 세정개혁 추진 .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 지방재정 건전화 .실업대책 효율화 실업자 지원 . 의/식/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 . 실업자 관리 데이터 베이스 조기 구축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자격관리 강화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선성/효율성 제고 저소득층 보호 .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개편 . 보충급여제 도입 신노사문화 정착 . 노사 행동 규범 마련 . 계약제 고용 제한 완화 .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식기반경제 발전계획 수립 . 기술개발 표준화 정보화 위한 제도정비 . 신 지식인 적극 육성 창의적 기술개발시스템 마련 . 출연연구소 생산성 향상 .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 기술담보/평가제도 활성화 인력개발 체제 확립 . 공공직업 훈련기관 경쟁체제 도입 . 대학평가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화 Y2K 해결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