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안서 위성방송 진입규제 완화해야...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방송개혁위원회 출범과 관련,새로 마련되는 방송법안은 방송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기반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위성방송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여당의 방송법안은 공공성.공익성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방송의 산업적 특성을 간과해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위성방송산업에 대기업 진입을 금지,경쟁력있는 민간방송기업의 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위성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법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선진 방송기업과의 합작,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전파연계방식의 도입,방송소프트웨어 진흥 등을 통해 위성방송 도입초기의 전략적 차원에서 경쟁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