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활동 중단' .. 이라크 '공습효과 무용론'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그 정치적 배경뿐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군사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능력 제거 사담 후세인 대통령 축출이라는 이번 공격목적의 달성 여부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격이 그나마의 무기사찰 활동마저 중단시켜 앞으로 미국측에 더 무거운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가인 앤드루 던칸 대령은 17일 "미국과 이란은 이라크내 무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따라서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의 무기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제럴드 시걸 이사는 "이라크 내의 반 후세인 세력은 너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번 공습이 이라크에 반정부 소요를 불러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지는 17일 "이번 공격으로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무기사찰 활동이 더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점이 미국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유엔의 무기사찰 활동이 중단되면 이라크가 곧바로 생화학 및 핵무기 프로그램 재건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 연간수십억달러를 들여가며 걸프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공습이 오히려 후세인의 권좌 유지와 대량살상 무기개발을 돕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후세인이 이번 공습을 빌미로 유엔무기사찰단(UNSCOM)의 이라크내 활동을 거부하고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더욱 쉽게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후세인이 미국의 공습으로 조성된 중동권내의 반미감정을 이용해 국내는 물론 중동지역에서 자신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