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끌 산업정책은] 정부내 '정반대 시각'

21세기 한국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 정부내에 정반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그동안 나름대로 경쟁력을 쌓아온 산업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식집약적인 신산업을 새로 일으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산업의 장래에 대한 진단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의 주력산업은 한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본다. 반면, KDI와 재계 등은 "기술고도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여지가 충분한 이상 전혀 다른 산업을 새 주력으로 키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 재계도 "지금 구조조정을 세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의고도화를 꾀하려는 것"이라면서 신산업 육성론에 회의적이다. 이는 다음 세기 한국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 한국 산업 발전전략 시각 차이 ] .산업전략 무게중심 - 신산업론(KIET/산자부) : 신산업 재편(전자정보 신소재 생물산업 등 27개 업종) - 주력산업 고도화론(KDI/재경부) : 주력산업 고도화(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잠재력 - 신산업론(KIET/산자부) : 한계 직면 - 주력산업 고도화론(KDI/재경부) : 2010년까지 잠재력 충분 .신산업 경제 효과 - 신산업론(KIET/산자부) : 2003년까지 1백20조원 투자 => 70만명 고용 창출 - 주력산업 고도화론(KDI/재경부) : 투자에 비해 중단기 경제효과 낮음 .산업 경쟁력 현황 인식 - 신산업론(KIET/산자부) : 너트 크래커(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은 일본에 뒤짐) - 주력산업 고도화론(KDI/재경부) : 역 너트 크래커(가격은 일본보다 낮고 기술은 중국보다 높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