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논란' 나는 이렇게 본다] '신산업 키워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실패위험이 높은 미래형 신산업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 제기했다. KDI는 내주중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산업전략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KDI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은 지식집약화 과정을 통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비해 생명과학 신소재 항공우주 등 미래형 신산업은 지식집약도가 빈약한 경제 현실에선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기반과 자본이 부족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선진국수준의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당분간 신산업 육성보다는 주력산업 고도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KIET)은 성장한계에 직면한 기존 주력산업 대신 정보통신 신소재 등 첨단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산업론과 전략산업고도화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추려 싣는다. ----------------------------------------------------------------------- 김인중 항간에는 IMF(국제통화기금)의 늪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부가 신산업정책론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언제나 지향해야할 것이다. 신산업정책론에 대한 비판은 오해로부터 출발한다. 신산업정책론의 시계(시계)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를 담고 있다. 신산업정책론의 핵심은 우리 산업을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식이 원활히 창출.확산.활용되도록 인프라 조성과 함께 경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 부문과 새로운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1차산업이나 제조업을 절대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섬유나 신발 자동차 소재산업 등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있다. 지식하니까 지식인조차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듯하다. 이해할만도 하다. 기존산업을 고도화해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든가, 현재의 것도 제대로못하는 주제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IMF 극복은 반드시 우리가 헤쳐 나가야할 과제다. 현명한 정책론자라면 남보다 한 발 앞서 IMF이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비전제시는 과거의 특정산업 육성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정책도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의 확충,초고속통신망은 물론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정보인프라구축, 경쟁시스템의 구축이 정책의 근간이다. 특히 연구개발이나 정보인프라 구축 등은 그동안 움추러들었던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력소로서, 영양제가 아니라 토양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신산업정책은 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특성이 강하다. 특정산업 지원성격이 있는 것은 문화.관광산업 발전 하나 뿐이다. 이에 투입되는 투자비중은 전체의 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영상 음반 출판 방송 등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했고 산업으로서의 인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