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4.2%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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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재산세와 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내년도 건물과표를 평방미터당 15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서울시 재산세 총액은 1천7백93억원으로 올해의 1천7백21억원보다 72억원(4.2%)가량 늘어나게 됐으며 건물의 신축이나 취득시 부과되는 건물분취득세와 등록세도 일정부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의 재산세 인상방침은 그러나 IMF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97년의 과표와 같은 평방미터당 15만원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타 시도가 모두 평방미터당 16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