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6% 늘려 내년 3억3천만달러 확정

우리 정부가 내년도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올해보다 6% 늘어난 3억3천3백만달러로 확정됐다. 국방부 김인종정책보좌관은 22일 지난 6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한미 양국간 실무 및고위급 협상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8천만달러에 달하는 군사건설비는 절반인 4천만달러만 내년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2000년으로 지급을 연기,실제 부담액은 지난 95년(3억달러) 수준인 2억9천만달러로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도 달러당 1천3백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환율이 1천2백원대로 떨어진다면 1백억여원의 절감효과를 거둔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2000년과 2001년의 방위비 분담액은 99년 분담금에 명목 국민총생산변동율을 반영키로 합의했다. 99년 분담금 내역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2천1백30억원(원화 지급)을 비롯,군사건설비 8천만달러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4천만달러 군수지원4백60억원(원화지급) 및 2천1백만달러 등이다. 한국은 지난 91년 미국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미군 주둔비중 미군 현역과 군속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한국인 노무자인건비,시설및 자재 대금 등 원화지출 경비(WBC)의 일부를 부담키로 합의,1억5천만달러를 첫지불한 뒤 그동안 매년 분담액수를 늘려왔다. 장유택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