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3천3백60억 출자 결정

한국은행은 24일 외환은행에 대한 3천3백60억원의 출자를 결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23일 "외환은행에 대한 유상증자참여 결정을 연내에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24일께 출자방식을 정하고 다음 주초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출자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은총재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자리에서 출자방법에 대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방식을 놓고 한은의 직접출자를 요청하고 있는 재경부및 금감위와 우회출자를 고집하고 있는 한은간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않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는 대주주로서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는데다 직접 출자해야만 다른 합작선인 코메르츠은행의출자가 이어져 지분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 출자를 주장하고있다. 반면 한은은 영리법인에 대한 한은 출자를 금지한 한은법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외환은행을 살리기위해선 예금보험공사같은 제3의 기구를 거쳐 우회출자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출자가 이뤄지면 합작은행인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추가출자도 이뤄져 외환은행은 금감위에서 요청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지분은 33.62%,코메르츠은행지분은 29.78%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