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도행정 '아웃소싱' .. '민영' 2001년께 문열어

빠르면 오는 2001년께 민영 교도소가 문을 연다. 교도행정 사상 획기적인 일이다. 전국 교도소는 IMF체체 이후 급격히 늘어난 범죄자로 인해 콩나물교도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도행정을 개선하라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 교도소 운영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 대안으로 미국과 같은 민간 교도소를 운영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24일 교도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키로 하고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에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주체 및 방안 등을 확정해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내년중 3백~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도소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이 2~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교도소는 오는 2001년께 문을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