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경제청문회 '흐지부지' 가능성 .. 협상 지지부진

경제청문회는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여권이 새로 정한 청문회 개최시한(내년 1월8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여야간 협상엔 한발짝의 진전이 없다. 여야는 28일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경제청문회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이 너무도 달라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같은 이견이 좁혀질 것 같지도 않다. 청문회에 대한 여권의 강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27일 "야당이 계속 지연 전술로 나온다면 여당 단독으로(청문회를) 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협상이 더 이상 늦어지면 곤란한 만큼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국민회의 한화갑총무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연내에 표결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 여권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표결에 부친다는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 단독 청문회"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실제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들어 한나라당 내부기류가 약간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청문회 증인선정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민감한" 증인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한나라당 일각의 기류를반영한 발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서도 여야간 견해차는 크다. 특위구성문제에 대해선 여당은 국회법 규정을 들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희태총무는 그러나 "여야 동수특위위원 구성과 위원장중 하나를양보하지 않으면 특위구성은 없다"고 잘라말하고 있다. 특위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YS증인 채택" 문제가 "산넘어 산"으로 버티고 있다. 검찰이 새해초 총풍 세풍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조사할 방침인 것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내달 8일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짙다. 여권으로선 "빅딜" 마무리 등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부담이다. 게다가 시한이 다시 연장돼 2월로 접어들면 새정부 출범 1주년 행사 등과도 맞물리게 된다. 이는 여권으로서도 바라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여권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초까지는 경제청문회에 대한 단안을 내려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