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시대 개막] 각국 경제력차이 '걸림돌'..유러랜드 과제

유러랜드에 거는 유럽의 기대는 크다. 미국에 견줄만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고 유러화가 달러를 위협할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에 빼앗겼던 유럽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유러랜드 참여국들은 그동안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왔다. 11개 참가국의 인플레율은 지난 93년 4%선에서 1%대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2.5%로 축소됐다. 최근 발표된 금리 동시인하로 금리격차 문제도 해결됐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유러호의 순항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12일 유럽연합(EU)정상들이 정책조율을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결론없이헤어진게 이를 말해준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력 차이다. 경제발전 속도가 완연하게 다른 나라들에게 동일한 거시정책을 적용할 경우 경제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는 아일랜드와 2~3%에 불과한 독일 프랑스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아일랜드에는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수 밖에 없다. 독일 프랑스 등 부유한 나라들은 과도한 재정분담금을 더이상 못내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대해 스페인등 후발국은 "무슨 소리냐"며 대들고 있다. 유러호를 가로막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실업이다. 프랑스 독일 등 참여국 대부분은 10%내외의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문제는 성장률을 높이거나 재정지출 확대 등을 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이에따른 재정적자 증가는 유러화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점에서 금기시 되는 사안이다. 국가간 언어와 문화, 임금수준이 달라 노동 유연성 확보도 어렵다. 세율 통합도 난관에 부딪쳤다.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유러국가간 법인세 단일화에 스웨덴 아일랜드 등이 반발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국가 주권이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유러랜드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 각국의 주권 충돌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유러호의 항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각국이 시장통합으로 얻게될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러호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승선을 거부하고 있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도 일정을 앞당겨 유러랜드 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러랜드는 수년내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