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획청의 '자아비판' .. 정책실패 불인정 불황 심화

"일본의 경제불황은 우리의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가 "자아비판"을 했다. 경제기획청은 28일 발표한 "98년 경제-회고와 과제(일명 미니경제백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실패를 초기에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인정했다. 백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 등 기존 정책을 반복했다"며 "이는 재정적자만 확대시켰을 뿐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버블(거품)붕괴 후유증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부실채권 정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 복잡한 은행간 대출연계 등으로 개별 은행의 독자적인 판단 부재 금융기관의 투명성 부족 등을 꼽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안이한 대처가 부실채권 정리를 늦췄고 이는 신용경색을불러 돌이킬수 없는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진단이다. 백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 전체의 총수요가 공급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올 4~6월중 국가 전체의 수요 부족분은 국내총생산(GDP)의 3~4%(약 15조~20조엔)에 달했었다고 밝혔다. 수요위축에 따른 물가하락은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디플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백서의 판단이다. 백서는 거품이 붕괴되면서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기업과 가계의 자산 손실액이 GDP(96년 기준)의 1.7배인 8백40조엔(7조2천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