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그린벨트 풀지마라" .. 환경부, 건설교통부에 요청

환경부는 28일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 11월 내놓은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구역조정을 최소화하고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를 신중히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이 의견서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감안해 기본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되어야한다"며 "도시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확산의 우려가 없고 환경상 나쁜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일부 도시권에 한정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해제 도시권 선정을 위한 작업에도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과학적이고 객과적인 평가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특히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 그빈벨트 해제시 환경상 악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존치지역의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규제수준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도시권별로 도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녹지보전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해제지역중 경관훼손및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