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개혁 '입'으로 하나 .. 여야 의지 실종

여야의 정치개혁 작업이 정쟁으로 계속 늦춰지고 있어 여권핵심부의 정치권 개혁의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당초 국회제도 개혁을 위해 관련 법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및 경제청문회 협상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 정치제도개혁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위는 28일 소위원회를 열어 기록표결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명문화하는 등 몇가지 사안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논의를진전시키지 못했다. 자칫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상반기에도 정치개혁입법의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간추린다. 국회제도 개혁 =여야 모두 국회 상시개원 체제 확립, 예결위 상설화,인사청문회 도입, 국정조사 효율화 등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등을 놓고는 견해차가 크다. 여권은 당초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자 이외에도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안기부장 국세청장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개혁적 방안을 검토했으나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여권은 청문회 대상을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자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권력기관의 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여권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전국을 최하 5백만명 이상의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중앙당의 공천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할거 구도가 더욱 고착화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변경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일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민회의 내부에서조차 지역구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정당명부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내부 의견조율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당 및 정치자금 제도 =여야 모두 후원금 상한선을 하향조정하고 지구당 운영을 개혁하는 등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중 일정 비율을 정당에 지원하되 기탁금과 후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많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