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부활 .. 병역특례 확대도 검토

교육부는 이공계 우수 연구.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석사장교제를 부활하고 병역특례 요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공계 고급두뇌들이공백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면서 "석사장교와 같은 단기 복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8백명선에 불과한 병역특례 연구원의 숫자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우종천교수(물리학)에게 연구을 의뢰,다음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방부와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들 제도의 부활 또는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대학체제를 연구를 위주로 하는 "대학원중심 대학"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부중심 대학"으로 재편하면서 우수 연구인력 및 거주지 소재 대학 진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형평성 및 현역장병 자원 부족을 들어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공때 도입된 석사장교제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기초 군사교육과전방근무를 하게 한 뒤 예비역 소위로 편입시켰던 제도로 특혜성 시비와 함께 권력층 자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직면,80년대말 폐지됐다. 또 지난 91년 시작된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선발, 5년 이상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4백여명 등 해마다 8백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