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자영업매출 정확히 파악 공정과세 여건 마련해야

중소기업 도산과 실업자 대량 발생 등 국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위해선 정부의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수는 올해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파산선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조세탈루액은 무려 80조~9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음성 탈루소득을 모두 포착, 세금으로 거둔다면 재원 걱정은 크게 덜게 것이다. 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조세탈루의 원인은 불공평하고 실효성 낮은 조세제도, 불투명한 기업회계,영수증 받지 않는 관행 등에 있다. 정부는 지난 77년부터 금전등록기설치제도 등 근거과세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선 모든 거래에 반드시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세무비리와 세무공무원의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불로소득과 탈세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원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갑근세도 크게 경감된다. 이는 중산층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은 거꾸로 가고 있다. 거두기 쉬운 근로소득자의 세금만 자꾸 늘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가진자의 세금은 갖가지 이유로 유보 또는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개인의 영수증에 대해 일정부분 연말 세금공제를 해 주는 등의 제도보완을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규모를 정확히 파악, 공정과세의 여건을 다져 나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