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계속 엇갈리는 올 경제예측

올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 연초를 맞아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명쾌한 답은 없는 것같다. 연말연시를 기해 수많은 기관들이 올해 경제전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낙관과 비관이 엇갈린다. 낙관론의 근거는 여러가지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가시화, 금융불안의 점진적 해소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반면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은 실업증가와 그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정 및 개인소득 감소, 설비투자 부진, 세계경제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구조조정의 미흡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같은 양쪽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그만큼 올해 경제전망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낙관론을 편데 반해 민간연구기관과 외국인들의 전망은 비관론이 많았다. 그런 시각차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인 및 관료 등 모두 99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99년 경제전망 결과(본지 6일자 5면 참조)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기는 하겠지만 0%대에 머물것이며, 상반기중 경기저점에 도달하더라도 상당기간 횡보하다 회복되는 "U자형"회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때마침 전경련도 해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보고있으며, 특히 응답자의 30%이상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했다고 한다.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고금리가 하락하는가 하면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 동향으로 보아 낙관해도 좋을 것같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볼수 있다. 우리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측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에 앞서 그같은 다소 비관적인 조사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음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형상의 경제지표 호전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주한 외국인경영자 1백명을 대상으로 국내경영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응답자의 74%가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좀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은 별 의미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최근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과 기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우리경제가 일단 급박한 위기상황은 벗어난 만큼 정부도 이제는 차분한 자세로 구조조정의 마무리 등 내실을 다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