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증-수출복병 부상] '기술라운드' .. '국내외 현황'

불황탈출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열기가 뜨겁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명제는 이제 모든 기업의 사훈처럼 돼 버렸다. 정부가 수출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인 해외 인증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인증 획득 비용 일부(70%)를 지원하고 있는 것. 작년 하반기부터 3백80개사가 정부의 자금지원 덕에 비관세 무역장벽을 뛰어 넘기 시작했다. 정부의 2차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 마감(20일)이 2주일도 채 안남았다. 인증 자체를 몰라 수출 문턱에서 좌절 하는 기업, 인증 비용이 부담돼 주저하는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내수에서 수출로 갓 전환한 기업도 기술력만 갖췄다면 지원을 받을 수있다. 올해부터는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해외인증의 실상과 정부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지난 97년 초소형 핸드프리 전화기 생산업체로 서울에서 출범한 YTC텔레콤(대표 지영한). 일명 사오정전화기로 잘 알려진 마이폰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국제인증 덕분에 내수는 물론 수출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YTC는 지난해 9월 FCC(미연방 통신규격) 마크를 획득, 미주지역에만 2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지난 한햇동안 모두 5백20만달러어치를 내보냈다. 이 회사는 한술 더 떠 유럽연합을 겨냥, CE마크 획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통해 3백만달러어치를 이 지역으로 내보낸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보이고있다. 공장자동화에 필수적인 디지털 온도계 및 각종 스위치 등을 생산하는 한영전자(대표 한영수)도 같은 경우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카운터 타코메터 등 27개 품목에 대해 UL(미국안전규격)을 딴데 이어 CE마크 등도 잇따라 획득, 48개국에 수출하고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청의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 주력상품으로 개발한 프로세스 콘트롤러에 대한 UL 및 CE마크 획득을 함께 추진중이다. 각국의 규격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인증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 대상국이 정한 일정 규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H사는 EU의 CE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측은 "유럽의 바이어로부터 LC까지 받아 놓았으나 CE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수출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국제 규격이 기술장벽이 된다는 한 예이다. 우리나라 전체수출중 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감소효과는 연간 2백5억달러에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98년판 산업기술백서). 여기서 "기술장벽"이란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통해 만들어진 각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말한다. 기술장벽은 자국의 시장을 쉽게 넘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쌓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장벽 하나를 넘어서면 또다는 장벽이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벌어지고 잇다. 수출을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각국의 기술장벽을 이유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뚫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게 문제다. 올들어서 선진 각국은 이 장벽을 한층 높게 쌓고 있는 추세다.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은 올초 대표적인 국제규격인 UL마크를캐나다까지 포함하는 CUL마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화를 통해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UL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 CE마크 서비스까지 추가, 미국->캐나다->유럽을 잇는 광범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캐나다 규격협회인 CSA는 미국 시장을 겨냥, 국가공인시험제도인 NRTL인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미국내 매스콤을 통해 광고에 나서고 있으며 EU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독일의 경우 국가지정시험기관을 VDE에서 TUV R과 TUV PS로 확대, 동구권 및 아시아권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인증기관의 난립, 새로운 인증제도의 출현 등으로 존립의 위기를 느끼면서 "합종연횡"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UL이나 EU의 CE마크가 상호인정(MRA) 서비스를 하는 등 글로벌화 함으로써 선진국간 인증체제아래서는 상호교류가 쉬워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각국은 환경 보건 위생 건축 등에 대해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 장벽을 쌓고 있는 이중성도 보이고 있다. 인증기관은 합병이나 연합으로 몸집을 대형화 하면서 개별 인증을 통한 장벽쌓기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유럽으로 조선기자재를 수출하는 국내업체들은 관련 CE마크를 새로 따야한다. 유럽선사들이 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부품업체들은 에어버스와 보잉사가 원하는 관련인증(AS-9000)을 받아야한다. 이밖에 건자재 환경플라스틱분야 방폭형 전기제품 등에 대한 인증범위도 올들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규격에 따른 무역장벽이 높아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비책은아직까지는 초보단계인게 현실이다. 우선 2만5천여개의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각종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7.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중기청)된게 이를 반증한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3년간 기계.전기분야 중소기업 2천5백개를 선정, 인증획득비용의 70%까지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