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3부 : (1) '신산업 선정 의미' .. 모두 수용

올 우리경제는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사정은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백만 일자리(OMJ.One Million JObs) 창출"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절박한 과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현재의 실업문제가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축에서 비롯됐다면, 실업의 극복 또한 궁극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실업극복"의 등식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와 같이 차입경영에 의존한 "규모의 경제" 위주의 산업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면 실업극복은 요원해진다. 따라서 고비용을 저비용구조로 만드는 것과 함께 저효율을 고효율구조로 개편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실업자는 크게 단순근로계층과 청년대졸자로 구성돼 있다.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에 있어 양극성(duality)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을 감안할때, 고학력 실업자 구제의 과제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 줄어드는 저숙련 노동력의 일자리를 어디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OMJ를 위해 고려해야할 두가지 문제 =OMJ를 위한 전략수립에서 두가지 점이 핵심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과거 우리경제의 주요 고용창출 산업과 앞으로의 고용창출산업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은 정보화 사회로 (혹은 지식경제로) 이행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될 신생산업이 될게 분명하다. 이는 지식경제와 궤를 같이 하거나 지식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고학력청년의 실업 구제의 의미가 매우 큰 부문이다. 둘째는 산업의 지식집약화 과정은 성장률을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의 절대규모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나, 없어진 저소득 노동력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탄력성이 큰 부문과 상당 규모의 저숙련(저소득)실업자의 고용흡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용창출을 이끌 14개 신산업 =이러한 두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감안하여우리는 신산업의 유형을 14개 산업(부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영상매체의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업, 소프트웨어산업,영상산업 소비의 탈물품화로 인한 관광.레저업, 문화산업, 가사대체서비스업 산업의 소프트화(경영지원서비스)에 따른 연구개발.컨설팅업, 행정지원서비스산업 네트워크 사회의 인프라로서 금융부가서비스업, 유통산업 바이오 테크널러지 기능발전에 따른 환경산업, 의료.보건산업 평생교육의 시대 도래로 인한 교육.인력개발산업 등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신산업은 대부분 신서비스(new service) 산업이다. 물론 지식집약화 과정에서 제조업에서도 기술인력(중간 기술인력 포함)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단순기능의 고용감소로 인하여 전체 고용규모는 축소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0-2000년동안 제조업의 테크니션은 10만명 증가가 예상되는반면, 단순생산직(오퍼레이터 포함)의 일자리는 7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980-90년동안 미국의 1,2차산업에서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축소됐으나, 서비스산업에서는 1,7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 [ 특별취재팀 : 박영균 경제부장(팀장) 이동우 하영춘 김성택(경제부) 손희식 김철수 정종태 양준영(정보통신부) 최승욱 김광현 김동민 김태완 이심기 정종호(사회1부) 김태철(사회2부) 유재혁 이영훈 박성완(문화레저부) 이익원(산업1부) 오광진 정한영(산업2부) 김도경(유통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