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정부개혁이 선결과제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규모증가를 경상성장률(연평균 8.6% 전망)보다 2.4%포인트 낮은 선으로 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99년 19.8%에서 2002년 21.5%로 올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획예산위가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 농어촌등 각분야별 재정투자계획까지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 내용에 앞서 동기를 우선 평가할 만하다. 나라 살림살이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해결해야할 과제와 그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금 재정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IMF체제 이후 누적되고 있는 국가채무다. 올해 예산도 국내총생산(GDP)대비 5.1%적자로 편성됐지만 내년이후에도 상당기간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은 이미 예견되고 있는 일이다. 기획예산위가 밝힌대로 2006년부터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수만 있다면 그나마 성공적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공산이 오히려 크다. 우선 올해만 하더라도 재정적자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13조5천억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발행해야할 채권규모가훨씬 더 늘어날 것이란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올해말에는 96조원, 2002년말에는 1백60조원(GDP의 28%)에 달할 국가채무외에 정부가 지급보증한 64조원의금융구조조정 채권중 적어도 41조원은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할 것이란게 한국은행 계산이기도 하다. 한은 계산에 추가발행될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채권부담을 합치면 재정적자문제는 기획예산위가 밝힌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 경제현실에 비추어 작년이후의 적자재정은 달리 방법이 없었지만 이를 조속히 해결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않으면 안된다. GDP대비 재정적자가 1백%선인 일본이나 70%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98년말 21.2%)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세부담률을 올려야겠지만 내면을 뜯어보면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작년중 20%(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제외)에 달한 조세부담률은 소득수준이 비슷했던 시점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재정적자가 적자를 낳고 그래서 인플레압력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지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공공부문개혁이 긴요하다. 오는 2월말까지 끝낼 예정인 정부조직평가를 토대로 글자그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하고 각종 기금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공기업매각등도 앞당겨져야할 것은 물론이다. 정부 스스로 거듭나는 노력을 통해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