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표 호전 거품 아니다" .. 재경부-KDI

"최근의 증시활황 등 금융지표 호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혹시 실물경제와괴리된 거품 가능성은 없는가" "금융시장 호전이 과연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까" 재정경제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경기논점들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섰다. 재경부는 12일 이규성 장관, 정덕구 차관, 이근경 차관보 등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경기점검 토론회"를 벌였다. 과연 거품인가 =한국은행과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최근의 증시활황은 기업 채산성 등 실물부분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로 인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금융장세" 탓"이라고 분석한다. 때문에 "지나친 증시과열이 거품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한은은 금리인하에 소극적이다. 최근 재경부와 한은간 "경기논쟁"의 본질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최근의 금융호전이 거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정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가가 작년 바닥이었던 때보다 배이상 올라갔지만 아직거품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지난해엔 워낙 상황이 불확실해 기업들의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저평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일단락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물경기 추락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며 "지금은 정상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은 실물회복의 지렛대 =재경부는 최근의 주가상승이 오히려 실물경제를 되살릴 "호기"라는 시각이다. 우선 증시활황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그 돈으로 설비투자 등에 나서면 결국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또 기업들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돈으로 은행 빚을 갚으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주가상승은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촉매역할도 해 "일석삼조"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따라서 지나친 금융장세를 우려해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해 기업들의 대출비용을 낮춰 주고 내수진작의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특히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뿐 아니라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내려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게 재경부 견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