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기간 평균 1-2년, 일본.대만보다 짧아...산단공

한국에서 공장을 세우는데 걸리는 기간(인허가 포함)은 평균 1~2년으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는 줄잡아 3년은 걸린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덕규)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설립제도 국제비교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설립 기간은 대만 1.5~2년,싱가포르 1.9~2.4년,일본 2~3년으로 우리나라보다 길었다. 조사대상인 다섯 나라 가운데 영국만 8개월로 우리나라보다 짧았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짧았다. 한국에서는 공장을 짓는데 알맞은 땅이라면 길어야 2개월 남짓이면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4개월~11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2~4개월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길었다. 산단공은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공장설립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공장설립 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공장설립 인허가업무를 대행하는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세운 것도 한 몫 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공장설립기간을 더 줄이려면 영국처럼 산업단지를 미리 조성하거나 대만과 싱가포르처럼 표준공장을 지어 임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설립인허가를 돕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한 것과 입지관련 행정업무 종사자들이 대부분 비전문가인 점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단공 최성호 산업입지정보센터 소장은 "그동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 않은 공장설립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dialec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