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발언대) "정치권 정쟁 그만 경제/민생 살펴라"

작년 한햇동안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퇴출과 빅딜, 워크아웃과 부실기업정리등 대대적 구조조정을 치렀다.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차입경영 구조와 관치금융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 선진경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13차례나 국회가 열려 3백9일이라는 최장기 회기를 기록했다. 국회가 탄생한 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일은 거의 없다. 야당은 민생문제를 다루기위해서가 아니라 소속의원들의 구속을 막자는 속셈으로 국회를 소집, 이른바 "방패국회"를 만들었다. 여당은 야당의원 빼내가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법안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순식간에 "방망이치기"로 처리했다. IMF극복을 위한 경제회생대책과 정치개혁관련 법안, 또 시급한 민생법안들이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1세기를 맞이하는 국가적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실효성있는 국가적 장.단기전략을 다시 마련, 우리 한민족의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치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유사 또는 반복기능.부문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없는 기능과 부문은 폐기해야 한다. 정치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치인들이 솔선수범, 자체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