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국가인재 풀' 만들자 .. 제2건국위 공청회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금융 통상 등 전문분야별로 "국가 인재 풀(pool)"을 구성, 장.차관 및 3급이상 공무원 임용시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특허나 세정 등 특정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변리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부처에 주로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신설하며정부와 맺은 계약에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정청원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창현 한양대교수(제2건국위 상임위원)와 성경륭 한림대교수(기획위원)는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혁신,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혁신 목표(조창현) ="참여민주주의"를 신장하며 국민통합을 추구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고,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정부혁신 과제(성경륭) =정부 부처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로 시민위원회를 구성, 주요 정책의 발의 및 의견 제시 주요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을 수행케 한다. 예산감시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원법을 제정하고 공익목적으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익소송제"를 도입한다. 세무, 경찰, 보건, 세관, 조달, 인.허가 관련기관과 기초지차제를 "대민접촉빈번기관"으로 지정, 공무원 개인별 준수협약을 작성케 한다.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구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기타 기관은 통폐합, 민영화, 민간위탁 등으로 정비한다. 개방형 임용정책에 걸맞는 적임자를 물색하기 위해 전문분야 및 소속기관,출신지역별로 국가 인재 풀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인사위원회"(가칭)를 설립, 운영한다. 공무원이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일하면 자동적으로 그 분야의 자격증(법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을 딸수 있도록 한 특혜 규정을 축소한다. 퇴임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대신 안식년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시스템 전체를 목표-성과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대통령과 성과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 정보화관련 법령을 통합, "지식정보자원관리법"를 만든다. "3S(Smile,Service,Satisfaction)운동"과 "보고 SOS(Simple,On-time,Slim)운동"을 추진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