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적기대응 못해 .. 무엇이 '위기' 불렀나

재정경제부는 18일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보고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한보사건 등 5개 항목별로 원인과 전개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환란을 포함한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차입경영과 낙후한 금융시스템, 개혁정책의 지연 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실패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경제위기 발생원인 =대기업들의 부채 의존적 경영은 취약한 재무구조를낳았다.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기업.금융부문의 부실이 표면화되는 계기였을 뿐이다. 기업 내부의 경영감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대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금융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부실규모는 확대됐다. 금융기관도 관치금융 체제에 길들여져 있어 본래적인 신용조사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각종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함으로써 은행의 유동성 관리및 위험관리능력이 무시됐다. 금융기관들은 해외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해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다. 이해집단간 이익상충에 따른 개혁정책의 표류 등은 경쟁력 약화와 대외신인도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됐다. 대기업 편중여신 등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금융권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국내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환율정책은 적절치 못했다.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확충 노력도 미흡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면서 외국금융기관의 단기자금 회수가 급격히증가,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한보사건 =한보는 90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공장건설 사업계획이 9차례에 걸쳐 변경되는 등 무리한 공사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한보는 과다한 단기.고금리 자금에 의존함으로써 부실화를 부채질했다. 이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보는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에 나섰고게다가 국제철강경기가 하락세로 반전됨으로써 한보의 경영난은 급격히 악화됐다. 기아사태 =기아그룹 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외부차입에 의존한 과다한기업확장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다. 특히 기아특수강의 경우 매출액의 3배가 넘는 차입금을 동원해 국내수요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공장을 건설했다. 이로써 기아특수강의 적자가 계열전체 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수강 건설부문의 경영부실이 자동차부문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켰다. 종금사 부실 =종금사 부실의 원인은 대기업의 연쇄부도 외화자산과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이었다. 그러나 종금사에 대한 정부부처의 감독 체계가 미비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후검사업무도 구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감독과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OECD 가입 등 =OECD 가입후 개방에 따른 이익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개방에 적응하려는 감독체계 확립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 추진 조기경보장치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