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4가지 실책 질타 .. '한은/금감원 질의/답변'

국회 "IMF 환란원인규명 국정조사특위"는 20일 여당 단독의 경제청문회를 속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기관보고를 듣고 외환위기 직전의 환율정책과 금융기관 감독상황을 추궁했다.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이날 답변을 통해 "환란 당시 은행의 외국환취급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음을 인정한다"며 "금융감독권한이 재경원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이어 지난 97년 11월9일 당시 고건 총리에게 외환 사정의 위급성과 IMF 긴급자금 지원요청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고 전총리의 책임론도 부상할 전망이다. 한은은 또 "97년도 일별 외환시장 개입규모" 자료를 통해 환율 방어를 위해현물 및 선물환시장에 각각 171억1천만달러, 88억9천만달러씩 모두 2백59억달러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한 11월에는 달러 매각규모가 하루 최고 6억달러 등 모두 65억달러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재 금감원장도 기관보고에 이은 답변에서 "부도유예협약은 당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은행감독원이 영란은행의 사례를 본 떠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은행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해 부도유예협약에 정부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외환위기 대응 적절 여부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환란 당시 한은은 금융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또 "한은이 7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당시 한은 총재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보고서 작성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한은은 외환보유고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환율방어실패, 통계수치의 자의적 해석,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재경원과의 파워게임 등 4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궁했다. 전 총재는 이에 대해 "한은이 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만들었으나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전 총재는 또 "지난 97년 7월 기아사태 이후 제일은행과 종금사들에 특별대출을 시행했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환율정책의 타당성 여부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96년말과 97년초에 걸쳐 여러차례 시도됐던 환율방어는 한국은행의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며 "특히 환란 직전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외한보유액만 소진해 대외 지급능력을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지난 97년 10월과 11월 두달간 한은이 환율방어를위해 쏟아부은 돈만 무려 1백18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총재는 "외환위기 직전 이경식 전한은총재가 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할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화강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외환보유고 관리 문제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97년 2월부터 11월 20일까지 외환보유고로 금융기관에 1백56억달러를 지원하면서 금융기관 자체조달 금리보다 1%포인트 안팎 낮은 저리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97년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역 스와프(swap)로 10억달러의 외환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며 한은의 외환관리부실을 꼬집었다. 부실한 금융감독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자본금이 9백억원에 불과한 한보철강이 어떻게 6조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느냐"며 감독기관의 관리부실을질타했다. 같은 당 김칠환 의원도 "외국의 고위험 자산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무절제한투자가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의 역외펀드 현황을 물었다. 이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금융기관의 역외펀드는 증권사 투신사 등 총 76개기관에서 27억달러를 운용중"이라며 "평가손은 9억2천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