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경영자 연찬회] '금융구조 개혁 방향과 과제'..이헌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제22회 전국최고 경영자 연찬회" 3일째 마지막날 행사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99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새해 금융구조 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99년도 노동정책 운용방향과 당면과제"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난뒤에는 "기업생존을 위한 고용조정,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이헌재 현재 추진중인 금융산업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것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제를 조기에 청산하고 21세기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관건이다. 다업종 다산업으로 분산돼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비록 현재 연체사실이 없고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외부 환경변화나 경기순환 과정에서 도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같은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을 중단하거나 기존 여신에 대한 회수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수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을 시정하고 금융기관의 편중 여신과 관련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은행과 종합금융사의 거액 여신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일정한 요건하에 확대해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별로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해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재벌기업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을 맡아온 재벌기업들의 구조는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대외 경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과도한 부채비율및 부실 계열사 지원에 따른 동반 부실화라는 부작용을 노출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벌구조는 지금까지 큰 병폐인 상호지급보증이 해소되고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나감에 따라 점차 자생력있는 독립기업의 연합체 형태로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 형태나 네트워크형 조직구조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의구조로 변화돼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재벌내 일부 의사 결정자의 독단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결여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과오투자를 불러 왔다. 이를 곧바로 재무악화로 연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능력하고 독단적인 소유주의 경영세습배제는 경쟁력있는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중에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