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면톱] 인하폭 미미..은행 대출금리 25일부터 내려

은행들이 25일부터 일제히 대출금리를 내린다. 그러나 인하폭이 미미한데다 일부 은행의 경우 수신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 기업과 가계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생색내기 금리인하 =은행들의 금리인하폭은 0.5%포인트 안팎이다. 연체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2%포인트를 내렸지만 그동안 폭리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때늦은 조치라는 평가다. 여전히 가계대출금리는 15%대에 달한다. 15.5%를 넘는 금리를 15.5% 이내로 낮춘 것일 뿐 일괄적인 금리인하는 아니다. 우대금리를 내려야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한빛 서울 하나기업 등 일부 은행에만 국한된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용가산금리나 기간가산금리 등 "고금리 장치"를 계속운용한다.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 12%이상 고금리로 받아둔 예금은 1.4분기면 모두 만기해소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현재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 금리가 연 8%대이고 수신금리도 이 정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적정 예대금리차를 3%포인트 내외로 본다면 대출금리는 연 12%대가 적정하다. 그러나 은행들은 경영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정예대마진을 4%포인트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예대마진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말까지 국내은행의 예대마진은 일본 0.91%포인트, 대만 2.89%포인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지만 미국 4.62%포인트에 비해선 낮다고 주장한다. 또 예금금리 대비 예대마진(잔액기준) 비율은 우리나라가 33% 수준으로 미국 1백5%, 일본 64%, 대만 54%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예금금리도 내리나 =은행들은 지금과 같은 예대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선 대출금리인하 후 예금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신감소를 우려해 예금금리를 내리지 못했으나 채권발행과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예금금리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발행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을 우려해 극소수 은행만이 직접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설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