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경제 차별 없다' .. 청와대/재경부

"김대중 정부 들어 영호남 경제차별은 과연 있었는가" 최근 부산 대구 등지에서 "지역차별로 호남경제는 살아나는데 영남은 죽을 쑤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자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언론사에 배포한 "각 지역별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실업률 부도율 산업생산 등을 비교해 볼때 영호남간 별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올들어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의 경제지표만을 보면 "차별"을 확인하기 힘들다. 지난해 실업률의 경우 부산지역이 8.9%로 전국에서 가장 높긴 하다. 다음은 대구(8.0%) 광주(7.9%)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같은 순위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전과 마찬가지라는게 정부설명이다. 97년 지역별 실업률 순위도 부산(3.9%) 대구(3.9%) 광주(3.0%)의 순이었다는 것. 더구나 작년 12월 실업률만 보면 오히려 광주가 8.8%로 부산(10.1%)에 이어두번째로 높았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어음부도율도 그렇다. 98년 연간으로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이 1.29%로 전국에서 가장 높긴 하지만이는 중소업체가 많은 부산경제의 특성 탓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광주도 지난 97년 어음부도율이 0.64%에서 지난해 0.91%로 급속히 높아지긴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산업생산의 경우 작년 1-11월중 부산지역이 19.1%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19.0%) 인천(-29.3%) 광주(-23.3%) 등과 비슷하거나 양호한 수준이다. 소비만 보면 지난해 영남지역에선 크게 늘어난 반면 호남에서는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이 작년 1-11월중 백화점 할인점등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평방m 이상)의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부산과 대구 경남은 각각 4.1%와 6.0% 33.9%씩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각각 16.8%와 15.2%가 감소했다. 이같은 경제지표를 단순 비교하면 일단 올해는 영남지역이 나쁘게 나타나는경우가 다소 많다. 하지만 지난 96~97년 지표까지 함께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전과 출범뒤에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영남지역의 경우 호남지역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커 제조업체들이어려운 요즘같은 때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산업구조의 차이까지감안하면 차별성을 찾기가 더 어렵다. 새 정부 출범 뒤 지역경제정책에 차별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객관적인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전문가들은 "영남과 호남의 산업구조 자체가 크게 다른데 산업생산이나 실업률 부도율 등을 단순 비교해 차별이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